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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 일병은 완전 장전된 소총을 건네주면서 재차 방책둑
작성자 에이스 작성일시 2025-11-19 16:20 조회수 6
내용 광주상속변호사 국 하 이병은 떠밀리듯 방책둑을 넘어 철책선을 점검하러 나섰다. 전 일병은 하 이병에게 "철책선에 이상이 없으면 돌을 올려놓으라"고 했고, 하 이병이 땅을 살피는 틈을 타 "돌이다"라며 ICM세열 수류탄 2개를 투척했다.

다행히 수류탄은 터지지 않았다. 안전장치가 2중으로 된 수류탄은 안전핀이 제거됐지만 전 일병이 실수로 안전고리를 제거하지 않아 불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일병은 재판부에 "월북자로 오인해 살해한 것 같이 가장해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 휴가를 받거나 이 사건으로 인해 경계근무 부적격자라는 판단을 받아 현 근무지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계획성과 잔혹성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판례를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특히 전 일병이 오래전 출소해 사회에 복귀한 점을 우려하는 반응이 많았다. 네티즌들은 "군대 얘기는 거짓말 같을수록 사실이다", "고작 10년이라니, 충격적이다", "전 일병 여자친구는 헤어지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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