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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모자라 군무원이 보초… K9 자주포 30%는 조종수 없어 ‘대기’
‘상비군 35만명 시대’까지 15년이 남았지만, 병력 감소의 문제점은 이미 현실화됐다. 과거라면 상상하기 힘든 현상들이 일선 군부대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이는 경계 작전과 교육 훈련, 사기(士氣)와 병영 생활 등 군(軍)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훈련은 군사 대비 태세의 핵심이다. 그런데 전방 기계화보병사단에서 근무했던 A 예비역 상사는 “소속 중대는 최신예 K-21 장갑차가 배치돼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기동 훈련 당시 옆 중대에서 포수, 조종수를 빌려오는 일종의 ‘품앗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총수가 모자라다 보니 ‘하차전투(보병 전개)’ 훈련은 아예 포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대에서 근무했던 B 예비역 상사는 “K9 자주포가 병사보다 많다는 농담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라고 했다. 자주포는 차량의 견인 없이 스스로 이동해 사격하는 포(砲)를 말한다. 그중 K9은 우리 군 포병 무기의 핵심으로, 최근 폴란드 등 10국에 수출됐다. 그는 “(신속 대응 사격을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즉각 대기 근무를 할 때 K9 포반에 인원이 없어 다른 포반의 병사로 충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했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나는데 지난해 육군 자주포 조종수 보직률은 72.9%에 불과했다. 조종수는 자주포를 모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군 내부에서는 “주특기 없이 입대하는 병사들은 우선 포병이나 소총수로 보낸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부정하기도 어렵다”며 “사단급 군악대를 군단급 군악대로 통합해 군악병을 줄이고 전투병을 늘리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했다.
경계 작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한다. 병력이 줄면서 육군 사단급 이상 부대는 2006년 이후 17개가 해체·통합돼 59곳에서 42곳으로 줄었다. 오는 11월엔 경기도 동두천에 본부를 두고 연천 지역을 담당하는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군 소식통은 “28사단이 해체되면 육군 25사단과 5사단이 맡아야 할 전방 철책 길이는 기존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중부전선 1개 사단이 해체됐을 당시에는 주변 2개 사단의 GOP(일반전초) 경계 범위가 10㎞씩 늘어났다. 군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 즉 무인 감시 체계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방 사단 관계자는 “그렇게 했더니 수시로 오경보가 울려 출동 횟수만 늘어났다”며 “물샐틈없는 경계를 한다는 기존 경계 작전 개념은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후방 부대에서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이 보초를 서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위병 조장, 당직 부관 등 과거라면 간부가 전담했을 당직 근무에 군무원이 투입되는 사례가 육군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소총수 등이 부족한 부대에 한해 군무원도 위병 조장 근무를 설 수 있다”고 했다.
초급 간부들의 ‘탈(脫)군영’ 현상도 심해졌다. 전투 병력의 부족으로 사단급 행정병 보직이 대거 사라지면서 장교·부사관의 행정 업무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현상이란 것이다. 지난 6월 대구·경북 소재 육군 부대에서는 한 부사관이 전입 신병의 K2 소총을 렌터카에 그대로 둔 채로 반납하는 일이 있었다. 이 소총은 사흘 뒤 민간인이 발견해 부대로 돌아왔다. 이 일은 초급 간부 업무 과중이 영향을 미친 사례로 거론됐다. 총기 업무를 담당하던 간부가 육아휴직을 갔는데, 해당 부사관이 평소 하지 않던 업무까지 맡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육·해·공·해병대에서 정년 전에 전역을 희망한 간부는 총 286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위관급 장교는 “소위·하사 월급은 병장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일과 책임은 나날이 늘어나다 보니 초급 간부의 사기는 떨어지고 군을 떠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은 한국군이 병사 부족 문제와 함께 간부 모집도 어렵게 하는 문제를 겪게 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필요한 간부의 충원율이 2019년 94.1%에서 2024년 64.9%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부사관의 경우는 같은 기간 93.5%에서 51.2%로 급락했다.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해상 근무 등으로 병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군은 함정에 병사를 아예 태우지 않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해군은 지난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30년까지 해군 전 함정에 간부화·완전 간부화 도입 시 간부 약 500명을 투입하고 병사 1200명을 감축해 전체 700명 병력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미 해군은 일부 함정을 대상으로 간부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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