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경기 둔화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1만2000가구에 육박했다. 주택 공급 지표도 최근 한 달 새 급격히 위축되면서, 전문가들은 향후 2~3년 내 공급 부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6월 초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약 6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며 미분양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 미분양이 수도권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으며, 광주와 대전 등 일부 광역시는 40% 이상 급증하는 등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작년 대비 꾸준히 늘어나 1만1800가구를 넘어섰다. 서울은 소폭 감소했지만 지방에서는 5% 가까이 증가해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승이 지방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와 건설 원가 상승, 시공사와 시행사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5월 인허가 물량은 2만6000가구 수준으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20% 이상 줄었으며, 착공 실적 역시 전월 대비 4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공급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미분양 증가와 공급 축소가 맞물리면서, 단기적인 거래 위축과 중장기적인 공급 부족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정보광장 >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