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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정책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의 한국에서 극우세력이 집결해 ‘실력 행사’를 시작한 게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년이 훌쩍 넘었다는 얘기다. 요컨대 극우는 ‘외래종’이 아니라 ‘자생종’이며, 돌발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이다.
소액결제미납 이 글은 21세기 한국 극우(far-right) 현상의 다양한 내용과 공통된 형식을 때로 넓게, 때로는 깊게 조망하려 한다. 그 조망을 관통하는 핵심 관점은, 아마 앞으로 지겹게 반복될 이야기이겠지만, 극우를 예외적 현상이 아닌 이미 존재하던 사회구조(제도·문화·이데올로기 등)의 역동적 산물로 보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 글은 극우만의 본질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극우 혹은 극우주의는 현행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이념 및 운동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별한 사태 아니냐고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사실상 엘리트 과두정이거나
노골적인 금권정치(Plutocracy)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이 민주주의 이념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어떤 면에서 극우는 형해화돼버린 이념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인데, 그렇다면 극우가 특별히 생소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며 역사상 존재했던 몇몇 급진적 현실주의 사상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실제로 지난 세기부터 지금까지 등장한 극우 이념은 나라와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스타일을 보였으나, 형식은 지극히 동어반복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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