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카페서 음악 틀었다가…스무디킹 '소송전'
- 작성자 : 불교의
- 작성일시 : 2025-05-10 19:05
- 내용 :
안산웨딩박람회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음악을 돈 주고 사서 틀었음에도 관련 소송을 당하는 한편, 줄줄이 패소까지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가게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은 필수인데요,하고 있습니다.
안산결혼박람회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스무디킹이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했다는 이유로 소송전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스무디킹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심 재판부는 스무디킹에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식 업체로부터 음원을 구매했지만, 그것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른바 '공연권'이라고 해서 음악인이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별도의 공연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양측의 소송전은 2심으로 이어져 현재 진행 중인데요 신세계푸드 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